가족 간 대여에서 꼭 봐야 할 것
가족에게 2억 빌려 집 샀다면 증여세는? 가족 간 대여에서 꼭 봐야 할 것 최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부동산 자금 조달 과정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금전대여와 증여세 문제 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정 사례의 의혹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어디까지가 대여이고, 어디부터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7억8550만원짜리 상가,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 장남은 재건축을 앞둔 7억8550만원 규모의 아파트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7000만원은 본인이 마련 했고, 5억원은 이모에게,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모부에게 빌린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2억15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연 4.6%로 계산하면 1년 이자가 약 991만원 입니다. 기사에서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때문에 이 금액이 주목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2.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고 무조건 증여는 아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금전대여 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만 대여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사에서도 세무 전문가들은 실제 차입과 원금 상환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차용증이 있느냐”보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고 있느냐” 가 훨씬 중요합니다. 3. 그래서 가족 간 부동산 자금은 기록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살 때 부모나 친척에게 돈을 빌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삼촌에게 빌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용계약서 이자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