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나 살았는데 나가라고요?"

"20년이나 살았는데 나가라고요?"

장기전세 '시프트' 퇴거 논란, 누구의 말이 맞을까?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20년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거주하던 입주민들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대주택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의 역할과 정책 신뢰,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란?

장기전세주택, 흔히 시프트(SHift)라고 불리는 제도는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 전세보증금

  • 월세 없이 전세 형태

  • 2년마다 계약 갱신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분양전환 불가

당시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주택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을까?

2007~2008년 입주를 시작한 최초 입주자들의 계약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거주 만료 가구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2027년 : 310가구

  • 2028년 : 682가구

  • 2029년 : 1,747가구

  • 2030년 : 2,452가구

  • 2031년 : 4,170가구

20년 동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송파파인타운과 강일리버파크 입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연장

2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② 분양전환

오랫동안 거주한 만큼 일정한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입주민들은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했고 이제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 전셋값을 감안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거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큽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

서울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약 원칙입니다.

입주 당시 모집공고와 계약서에는

  • 최장 20년 거주

  • 분양전환 불가

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와서 조건을 바꾸면

  •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 이미 퇴거한 입주민과 형평성이 깨지며

  • 새로운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은 기존 입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계약이 끝난 주택을

  •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 서민

에게 다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기존 입주민의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 그만큼 새로운 입주 기회가 줄어듭니다.

결국

기존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새로운 무주택자의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고령 입주민 연착륙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이동

  • 이사비 및 주거 이전 지원

  • 일정 기간 유예 제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즉, 계약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는 더 늘어난다

이번 논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31년까지 수천 가구의 장기전세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앞으로 서울 공공임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공공임대 정책의 신뢰도와 무주택자 지원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은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안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계약 원칙과 신규 무주택자의 기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만을 위한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은 지키되,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연착륙 대책이 함께 마련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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