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심해졌는데 보증금 미반환은 줄었다?
전세난이 심해졌는데 보증금 미반환은 줄었다? 임차권등기 신청 감소가 말해주는 시장 변화 요즘 전셋집을 구해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매물이 정말 없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역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연일 뉴스에 나왔지만, 최근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감소 했습니다. 처음 보면 의아합니다. 전세난은 심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세입자가 이전보다 늘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보증금 반환은 오히려 쉬워졌을까? 핵심은 전셋값 상승 입니다. 2023~2024년에는 역전세가 큰 문제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5억 원에 계약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4억 원에밖에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부족한 1억 원을 직접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새 세입자로부터 더 높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전세가격 상승이 역전세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셈입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재계약은 늘었다 서울 전세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